2. 행정사의 업무

일반행정사 업무

 

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

- 해정심판청규 서류의 작성 :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, 시.도행정심판위원회
- 소청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: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, 지방소청심사위원회
-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: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
-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: 중앙 토지수용위원회, 지방 토지수용위원회
- 개인정보분쟁 조정신청 서류의 작성: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(정보통신부 소관사무서로 인터넷의 생활화가 급증함과 동시

    에 분쟁이 급증)
- 공무원연금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: 공무원연금심사위원회, 장애요양급여심사청구 등
- 국민연금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: 국민연금심사위원회
- 국민건강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: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, 요양비 등 급여청구, 국민보험수가산정청구
-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: 공정거래위원회
- 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: 국민고충처리위원회
- 소비자피해구제청구 서류의 작성 :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
-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서류의 작성 : 보험심사위원회
- 감사처분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: 감사원의 감사위원회
- 단체.조합.법인설립 서류의 작성

 

기술행정사 업무

 

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(외국어변역행자사의 업무 제외)

1) 항만분야
    - 항만 관리에 관한 업무
    - 선원수첩 고입고취 업무
    - 일반 선박(여객선, 유조선, 화물선 등)에 관한 업무

2) 수산분야
    - 어업권(양식먼허)과 선박의 어업허가권 이전에 관한 업무 : 어업권은 토지권에 준용한다.
    - 어선에 관한 업무. 매매(임대차)계약서 작성, 어선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어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, 대행.어

업권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, 어선의 건조(개조) 발주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, 어획물운반선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,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(면허)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, 어선검사증서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, 어선의 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

3) 해운 및 해난 심판 청구 서류의 작성

 

 

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

 

-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: 행정기관에 재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업무이지만,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번역하여 혼인신고, 출생신고,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는 외국언번역행정사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.

- 권리.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: 권리.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일반행정사의 업무이지만 외국어로 된 사실증명과 번역 확인증명서의 작성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이다.

-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: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의 업무이다
- 인가, 허가 및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.청구 및 신고등의 대리 : 외국 서류의 번역과 관련된 인가.허가.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.신청.청구 등의 대리행위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이다.

-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: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외국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. 예를 들ㅇ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섭외사법에 의한 호적관계업무의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다.

- 다른 사람의위임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.
-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: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제출하는 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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